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선수등록시스템 변경사항 사전안내

1. 현 황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 필요

□ 선수 및 지도자 등록 시 소속팀에서 일괄 등록하여 본인이 아닌 임원(지도자)이 등록할 경우, 선수 본인이 모르는 경우 발생

2. 문제점

□ 개인정보보호법의 선수등록 관련 내용

구 분	개정내용	비 고
14세 이상 선수/임원	- 개인정보수집 동의 필요
14세 미만 선수	- 개인정보수집 동의 필요 -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본인 아닐 경우 위임장 필요
개인정보 보유 시	- 개인정보 조회화면 최소화 - 보안서버 적용 -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 개인정보조회 기록 보관

* 개인정보보호 현장 점검 항목 <붙임1>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처벌 및 벌칙 규정 <붙임2>참조

□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14세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 동의 절차가 시급히 필요함

※ 예시) A초등학교 감독이 선수등록 할 경우,

➜ 선수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위임장」필요

➜ 선수가 14세 미만이기 때문에「법정대리인 동의서」필요

3. 변경사항

3.1 개인정보 등록 관련 변경내용

➢ 임원이 일괄 등록 불가능 ➡ 선수, 임원 회원가입 후 본인 직접 등록

가. 선수본인 회원가입 => 로그인 => 선수등록신청

나. 임원본인 회원가입 => 로그인 => 임원등록

다. 임원은 선수들의 등록신청완료 후 신청서 인쇄

-「소속팀 선수/임원 리스트」신청서는 한 번에 출력 가능

-「선수등록카드」는 선수 본인이 출력하여 지도자에게 전달

➢ 온라인을 통한 동의서 제출

구 분	동의서 제출
14세미만 선수일 경우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 부모님 휴대폰 인증을 통한 진행
선수/지도자 개인정보등록	등록 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3.2 개인정보 조회 화면 최소화

위 치	표시내용	향 후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가맹경기단체] ‣‣[등록선수검색]	성명, 생일, 소속, 성별, 종목, 등록년도	선수등록신청 시스템 ‣[선수등록정보조회]에서 개인별 확인
경기단체 홈페이지(일부) ‣[선수 및 팀 조회]	성명, 생일, 소속, 성별, 등록년도	서비스 중단 -선수등록시스템에서 개인별 확인

※ 경기단체 홈페이지 내 선수정보 조회 메뉴를 별도 서비스할 경우, 본인확인 후 조회되도록 조회기능에 대해 수정하기를 권장함

3.3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화면에 보안서버(SSL인증) 적용

➢ 사용자 화면에 보안인증 확인 팝업창이 표시될 예정임

※ 보안서버(SSL인증)란?

- 인터넷상에서 사용자PC와 웹서버 사이에 송·수신되는 개인저보를 암호화

4. 경기단체(시도체육회) 협조사항

□ 경기단체 홈페이지에서 대한체육회 (구)선수정보조회시스템의  [선수 및 팀 조회] 배너가 있는 경우 사용 중지

□ 2012년부터 선수등록 안내 시 전산등록 변경사항 공지

➢ 선수 및 임원 등록 시 개인별 회원가입 후 본인만 등록

➢ 신청서 인쇄가 필요할 경우,

[소속팀 선수/임원리스트]은 임원, 선수 출력 가능

[선수등록카드]는 선수본인만 출력 가능

따라서, 선수등록카드가 필요하면 선수가 출력하여 임원에게 전달

➢ 전산등록 변경사항에 대해 시도경기단체에 전달 교육

※ 선수등록 관리시스템은 변경사항 없음

5. 향후일정

□ 선수등록시스템 보안서버(SSL인증) 적용   ➡ 2011. 12. 28. 적용

□ (구)선수등록 신청시스템 중단	➡ 2011. 12. 28. 적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  ➡ 2011. 12. 28. 적용

□ 선수 및 임원 각각 회원가입 후 본인 등록 ➡ 2012. 1. 적용예정

< 별첨 1 >

개인정보보호 현장 점검 항목

분야		진단 지표	진 단 항 목
개인 정보 보호 정책 환경	정책 기 반	1. 개인정보보호 조직 및 인력	(1)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조직(부서 및 협의체) 구성․운영 여부
			(2)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 지정 여부
			(3)개인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분야별 책임관,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여부
		2. 개인정보보호예산	(1)정보화예산대비 개인정보보호예산의 3%이상 책정 여부
		3. 개인정보보호 교육	(1)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여부
			(2)전 직원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관계자 대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실시
		4. 개인정보보호 방침	(1)개인정보보호방침에 개인정보 관련 사항(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등)에 대한 반영 여부
			(2)개인정보보호방침 개선을 위한 자체점검 등 실시 여부
	기술 기반	5. 개인정보보호시스템	(1)키보드해킹방지솔루션,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정기업데이트 여부
			(2)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여부
			(3)웹방화벽 설치와 서버보안 실시 여부
		6.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통제	(1)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을 허용하는 담당자에 대한 안전성(차등 접근권한 지정 및 비밀번호 의무갱신) 확보 여부
			(2)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관리자 접근 시 PKI방식에 의한 접근통제 여부
			(3)개인정보처리구역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성 확보(물리적 보안장치 설치 및 출입대장 기록․관리)여부
		7. 개인정보 저장․전송시 암호화	(1)개인정보 DB에 대한 중요필드의 암호화 여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에 대하여 개인정보 DB에 대한 중요필드 암호화를 실시하여야 함
			(2)PC에 보관된 개인정보파일의 암호화솔루션(DRM 등) 도입 여부
			(3)보조기억매체(USB, CD, DVD 등)에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 여부
			(4)사용자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 여부(SSL, 구간 암호화 제품 적용 또는 암호화 구현 등)
개인 정보 처리	수집 및 보유	8. 개인정보 수집	(1)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근거 또는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와 동의 여부
			(2)개인정보 수집안내에 법적 근거, 수집목적, 이용범위, 보유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등 포함 여부
		9. 개인정보 파일대장	(1)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관리와 내용에 보유목적․보유기관명․제공기관명․열람예정시기․열람제한정보 및 사유 등 포함 여부
			(2)개인정보파일대장 열람 장소 지정 및 고시 여부
			(3)개인정보파일 보유․변경 시 사전협의 실시여부 -개인정보파일대장 항목 중 보유기간 변경 사전협의 필요
		10. CCTV	(1)CCTV 설치․운영 규정(계획) 수립 여부 -안내판 설치 및 내용 확인 -임의조작 및 음성녹음 금지 여부 확인 -개인화상정보의 이용․제공 시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 기록․관리 여부 확인 -CCTV 설치 시 사전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 수렴 여부 확인
		11. 개인정보 저장 및 출력매체	(1)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워터마킹(water marking) 실시 여부
			(2)이동식 저장매체의 반․출입 관리 여부
			(3)P2P, 웹하드 등 비인가 프로그램의 접속 차단 여부
	이용 및 제공	1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이용	(1)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에 관한 로그파일의 생성․관리 및 백업 여부
			(2)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파일의 정기적 분석 및 결과 보고 여부
		13. 처리정보 이용 및 제공	(1)처리정보 이용 및 제공시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 기록․관리 여부
			(2)처리정보 이용 요청 또는 제공시 문서를 통한 처리 여부
			(3)처리정보 이용 또는 제공 시 처리정보의 안정성 조치 여부
	파기	14. 개인정보 파기 절차	(1)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파기 여부
			(2)홈페이지 회원탈퇴 시 회원가입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파기 여부
			(3)개인정보 파기사항에 대한 고지․기록․관리 여부
		15. 저장매체 등 파기	(1)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에 대한 파기계획 수립 여부 -파기계획 수립 시 저장 매체 등의 파기결과 상급자 보고 프로세스 확인 -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및 문서 등 보존기한 확인
			(2)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파기 시 재생 불가능한 방법에 의한 파기 여부
			(3)폐․휴지업자 출력물 폐기와 관련하여 관련 계약서에 안정성 확보 조치 명시 및 그 이행사항 점검 여부
개인 정보 침해 대응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대책	16.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대책	(1)첨부파일 게재 시 상급자 등의 확인 여부
			(2)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게재방지를 위한 관련 경고문구 안내 여부
			(3)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사전차단 필터링(웹방화벽 사전차단 기능 포함)설치와 개인정보노출 자체모니터링 실시 여부
			(4)웹사이트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에 의한 취약점 점검 여부
			(5)공공I-PIN 등 웹사이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 여부
	개인정보유출 대응절차	17.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1)개인정보의 유`노출, 침해사고에 관한 대응절차 수립 여부
			(2)당해년도 개인정보 유`노출,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3)개인정보 유노출․침해사고 발생 시 해당 상급기관 또는 침해신고센터 (행정안전부)에 보고와 관련 징계, 고발 등 사후조치 및 개선조치 시행 여부
	개인정보 침해 구제절차	18. 개인정보 침해구제	(1)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청구권 및 불복청구 절차 안내 여부
			(2)개인정보 침해신고를 위한 창구 운영과 절차 안내 여부

< 별첨 2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처벌 및 벌칙 규정